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채무가 발생한 아동·청소년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생계가 상속채무로 인해 위협받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상속채무 상담
-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송
- 채권자와의 협상
- 법률문서 작성
- 기타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3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4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全国)
- 지자체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5 사업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 고용노동부 청소년정책과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FAQ
Q.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가?
A.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A.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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