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지원 대폭 확대
- 부모급여:
- 0세 아동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 1세 아동 기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 소득 제한 기준 완화: 50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 (기존 200만원)
- 소득 제한 기준 완화: 70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2025년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예정
- 양육비 세액공제:
- 3세 미만 아동 양육비 소득공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3세 이상 아동 양육비 소득공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2. 돌봄과 교육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 2024년부터 신규 5만 명 수용 확대
- 2025년까지 총 30만 명 수용 목표
- 유치원:
- 5살 만 3세 아이 무상 유치원 확대
- 2025년부터 4살 만 3세 아이 무상 유치원 확대
- 돌봄 서비스: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 장애 아동 교육비 지원 확대
3.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전세자금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맞벌이 가구 주거 지원:
- 직장인 주택 공급 확대
- 아이돌봄시설 딸린 주택 공급 확대
- 저출산 가구 주거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 넓은 주택 공급 확대
4.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 육아휴직:
- 남녀 육아휴직 기간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70%로 확대
- 근무시간 단축:
- 맞벌이 가구 근무시간 단축 제도 확대
- 탄력근무제 확대
- 재택근무:
- 재택근무 제도 확대
- 워라밸 지원 정책 확대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지원
- 임신·출산 건강검진:
- 무료 임신·출산 건강검진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난임 치료 지원:
- 난임 치료 지원 확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지원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영유아 질병 예방 접종 지원 확대
2024년 저출산 정책은 양육비 지원 확대, 돌봄과 교육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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